실손의료보험(이하 실비보험)을 통해 발생하는 보험사기, 과잉청구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금융당국과 보험계가 결국 4세대 실비보험의 실패를 인정하고 5세대 실손보험의 개정을 추진했다. 기존 연내 개정에서 내년 1분기 예정으로 바뀌긴 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회의적이다. 수없이 많은 개정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현재 1, 2세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수는 약 1600만 명. 이 인원의 이동 없이는 수없이 많은 개정도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
실비보험 손해율 극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들은 가장 많은 혜택과 가장 낮은 자기부담률을 가진 실비보험 초기 가입자들이다. 그럼 이들이 왜 핵심으로 꼽히고 있을까? 우선 1,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전체 실비보험 가입자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는 전체 실비보험 가입자 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 1,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의 콘크리트층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이 1, 2세대 이후 4세대까지 개정이 진행된 실비보험은 보장금액이 축소되고 보장 범위 역시 세분화되어 보험료가 1, 2세대 보다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음에도 이전 실비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고착 상태를 깨기 위해 보다 직접적이고 이동 유도 효과가 큰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작년에 시행된 4세대 실비보험 1년간 보험료 50% 할인은 기대만큼의 이동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보장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를 돌려주는 계약 재매입제를 꺼내 들었다.
금융당국이 꺼내든 계약 재매입이라는 초강수. 우선 ‘계약 재매입’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보자. 계약 재매입은 1,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가 그동안 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실비보험을 통해 보장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고 대신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쉽게 설명해보면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가 지금까지 총 1,0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왔고 가입기간동안 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보자. 만약 이 사람이 5세대 실비보험으로 갈아탄다고 했을 때 이미 냈던 보험료 1,000만 원 중 보장 받은 보험금 20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보험료는 많이 냈는데, 전환하면 손해 아니냐”는 기존 가입자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이며, 실손보험 전환 장벽을 낮추는 가장 직관적 보상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당국의 ‘계약 재매입’ 추진에 보험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추진에도 이 같은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 ‘계약 재매입’을 통해 움직이는 고객층이 현재 문제가 되는 고위험군의 고객이 아닌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의료 이용이 적은 우량고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이미 낸 보험료보다 많은 보장을 받은 고위험군의 이동이 적을 거라 예상하며 우량고객들이 ‘계약 재매입’을 통해 이동할 경우 1, 2세대 실비보험의 평균 손해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의 내용과 이어지는데, 만약 우량고객의 이동으로 평균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질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평균 보험업법상 연간 보험료 인상률이 25%로 제한되어 손해율 상승분을 즉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 여기에 재매입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 보험사 수익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주장. 업계는 재매입 가격 산정 시 미래 손익을 고려한 적정 보상 기준 마련을 요구 중이다.
솔직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실비보험의 끊임없는 개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보험의 개정, 특히 실비보험의 개정은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사실 소비자에게는 과잉진료니 도덕적 해이니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는 보험료가,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중요할 뿐이다.
실비보험의 개정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의 이동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손해에 대해서만 도와달라며 보장축소, 보험료 인상만을 외친다면 실비보험 개정을 아무리 한다 해도 변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정말 손해율을 낮추고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보험사 역시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양보와 보상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5세대 실손보험이 기존과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