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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사용하면 보험의 불완전판매도 막을 수 있을까?

2025-07-31

보험사의 보험 불완전판매는 사회적으로까지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점점 발달되는  AI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험 불완전판매, 왜 반복되는 걸까?

보험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보험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함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해의 차이다.

보험상품의 경우 수리적, 법적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일반 계약자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

두 번째로 판매 중심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허위, 과장, 누락의 문제다.

이는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복잡성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설명 부족, 중요 내용 누락 등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판매 환경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과도 연관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보험가입 채널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예전에는 설계사의 대면 판매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루트였다면, 지금은 온라인, 방카슈랑스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보험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통제가 어려워 신규 판매채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금융정보를 얻기 어려운 고령자나 저소득층이 증가하면서 불완전판매의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초고령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러한 인구층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정부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방지 정책은?

이런 불완전판매에 대해 정부나 보험업계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 판매 관련 규제 강화: 보험업법, 감독규정 등에 따라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청약철회권(쿨링오프), 서명·녹취 의무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 공시제도 및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보험사·상품별 불완전판매 비율 및 민원 다발 현황을 공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
  • 정책감독·내부통제: 금융감독원의 판매채널 실태 점검, 모범규준, 해피콜(완전판매 확인전화) 제도, 정기모니터링 및 제재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 모집인 역량 및 책임 강화: 자격요건 상향, 윤리·전문성 교육 강화, 설명의무 강화, 위반 시 과태료·제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집인의 역량 향상 및 책임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분쟁조정제도 운영: 보험 불완전판매로 피해 발생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다.

AI 기술을 활용해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는 없을까?

현재 각 보험사들은 AI를 보험업에 접목시켜 사용 중이다.

그럼 이 AI를 보험 불완전판매 방지에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다.

그럼 보험사에서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어떤 AI 기술을 이용하고 있을까?

  • 상담 녹취 데이터 자동 점검: 음성인식(AI STT)으로 설계사-고객 상담 내용을 100% 텍스트화하고 분석하여, 위험 단어·누락 설명·허위 정보 등 불완전판매 요소를 실시간 자동 검출.
  • 표준 스크립트 자동 비교·QA 시스템: 판매 표준 스크립트와 실제 상담 내용을 AI가 대조, 중요한 설명의무 누락이나 금지행위 발생 시 담당자와 관리자에게 즉시 경고, 보완 조치.
  • 계약서·신청서 AI 검증: 계약 문서에 상품명, 설명서 교부, 고객 동의 등 필수 요소 누락 여부를 AI가 체크, 자동으로 미흡점 보완을 요구.
  • 민원 위험 예측 및 사전 차단: AI 예측모델이 과거 유사 계약의 민원 위험성을 학습, 특정 고객·계약에서 보험사기 위험이나 분쟁 가능성이 높은 건을 선별해 관리.
  •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와 연계: 고객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이 계약서상 명시·안내됐는지 검증하는 절차도 AI가 자동화하여 허점 없는 판매 프로세스 확립.
  •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구축: AI 분석결과를 영업 관리자·본사에 즉각 제공,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설계사 관리, 교육 강화, 반복 민원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 체계 적용.

AI로 불완전판매를 완전히 막을 순 없다

AI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노력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아직 AI가 이 모든 것을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가 아니며, AI의 투명성·책임소재(잘못된 AI 설명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소비자의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

보험을 가입할 때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고 대리 작성, 서명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완전판매 피하는 건 결국 내 점검에서

AI가 불완전판매를 줄여주는 보조 도구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결국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정확히 어떤 보장을 갖고 있는지 직접 알고 있어야 사고가 줄어든다. 약관 확인이 어렵다면 본인의 보험이 어떻게 설명됐고, 실제 보장과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만들어진다.

내가 들었던 설명과 실제 약관이 맞는지부터다. 🔽

내 보험, 제대로 설계된 게 맞을까?

불완전판매 점검 상담


b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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