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몰아치는 국내의 경기침체만큼이나 보험도 휘몰아치고 있다. 의료계의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보험의 손해율 급증으로 인한 보험사들의 재정 악화는 보험료의 상승을 불러온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과잉진료에만 두기에는 보험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 역시 단기적인 임시방편일 뿐이다. 보험, 이대로 괜찮은 걸까?
과잉진료는 의료계 이익집단의 무분별한 처방과 환자의 의료쇼핑이 원인으로 지적되고는 한다. 현재도 의료기관들이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의료의 질 문제를 넘어 보험 체계 전반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보험료 내고 원하는 치료를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보험사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익이 필요한 기업체인 보험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리가 없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 이들은 어디에서 손해를 줄이려 할까? 간단하다. 바로 소비자가 받아야 할 보장과 보험료다.
보장을 줄이거나 심사를 타이트하게 해 보험금으로 나가는 지출은 줄이고, 갱신을 통해 보험료는 높이는 것. 실비보험이 갱신되면 높아진 보험료의 압박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금융감독원이 비례형 치료비보험(3대 질환 관련)의 판매를 즉시 중지하라는 초유의 조치를 내린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비례형 치료비보험은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암 주요 치료비와 2대 질환(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상품이다.
문제는 이 상품이 오히려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
비례형 치료비보험의 본인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해 이를 선택한 소비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게 되면서, 보험사의 손실은 더욱 커졌다는 것이 이유다.
판매 즉시 중지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놀라운 이유는 바로 보험사의 ‘절판 마케팅’ 때문이다.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상품 판매 중지 조치 시 유예기간을 두고 절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험사들이 이 점을 이용해 판매 중지 전 마지막 기회라며 소비자들의 구매를 부추기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기존에도 이 같은 ‘절판 마케팅’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비윤리적 영업 행위라는 비난이 있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보험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보험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적 대응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어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과잉진료는 결국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과잉진료는 단기적으로는 의료기관에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의료 체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최근 의료파업 등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의료인들은 의료의 본질적 가치가 환자의 건강에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보험사들 역시 자신들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 이익만 바라보고 무분별한 상품을 출시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은 보험에 대한 반감만 높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맞춰 금융당국의 역할 또한 중요한데, 이번과 같은 임시방편적 조치가 아닌, 보험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의료계, 보험사, 소비자 모두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계, 보험사, 금융당국 이렇게 문제를 지적했지만 사실 소비자들도 이 문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쇼핑, 과잉진료를 선택하는 최종자는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역시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자제하고, 보험 상품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의료계, 보험업계, 금융당국,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해야 가능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물가가 전부 오르기만 하는 이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그 부담으로 보험 해지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다.
과잉진료, 보험 손실, 금융당국의 대응.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과 따뜻한 연대 의식이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보험사만, 의료계만, 소비자만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보험사가 제대로 된 보험을 만들고, 의료계는 양심적인 진료를 하며, 소비자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