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여전히 수많은 소비자가 노후 대비 또는 목돈 마련의 수단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의 가입자가 이 상품의 본질을 ‘저축형 상품’으로 오해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사례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사망보장 중심 상품임에도 이를 저축형 오해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종신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사망보험이다. 즉,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따라서 목적 자체가 ‘사망보장’이지 ‘저축’이 아니다. 물론 일부 상품에는 해지환급금이나 배당, 혹은 중도인출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겉보기에 저축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보장 기능의 부수 요소일 뿐이다. 특히 해지환급금 구조는 초기 수년간 손실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 해지환급금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연결된다.
문제는 현장에서의 ‘판매 화법’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종신보험의 경우 많은 설계사들이 “적금처럼 목돈을 모을 수 있다”, “나중에 해지하면 원금 이상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이 말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장기 납입을 유지할 경우, 일부 상품은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어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주상품 목적’을 흐린다. 소비자의 판단을 ‘저축성 보험’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를 매월 공제한다. 즉,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저축으로 쌓이지 않는다. 해지환급금이 낮은 초기 몇 년간은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며, 계약 초반 해지를 할 경우 납입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다. 이런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저축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 불완전판매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불완전판매는 단순히 ‘설명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설계사들은 실적 경쟁을 위해 종신보험을 ‘저축형 상품’으로 포장해 판매하거나, 환급률을 부풀려 제시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특히 “노후자금 마련”, “목돈 마련”이라는 키워드로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결과적으로 보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계약자가 납입 5년, 10년이 지난 시점에야 실상을 깨닫게 되면 이미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때 해지환급금의 낮은 수준을 이해하지 못했던 계약자들은 “속았다”고 느낀다. 결국 보험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판매 방식은 결국 종신보험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둔 상품이다. 가장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안전장치로 설계된 상품이다. 따라서 가입 목적은 ‘유가족 보호’가 되어야 한다. 만약 저축을 목표로 한다면, 연금보험이나 변액저축보험, 혹은 일반 금융상품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설계 시 가입 목적 명확화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아래 항목들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 기본 요소다.
이러한 설명이 있어야만 종신보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자리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보험약관의 구조나 환급 방식, 해지 공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반면 현장 판매자들은 전문 용어와 설계 데이터로 무장하고 있다. 이 불균형이 존재하는 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판매는 언제든 재발 가능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소비자 스스로도 보험에 대한 기본 이해를 높여야 한다. “보장은 비용이고, 저축은 투자다”라는 구분 원칙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축이 목적이라면 저축성 상품을, 보장이 목적이라면 보장성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신뢰’ 위에 세워진다. 아무리 상품이 다양해도,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목적 인식이 다르다면 그 신뢰는 붕괴된다. 종신보험은 사망 이후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기초 금융상품이다. 그 본질은 ‘보장’이지 ‘수익’이 아니다.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품 구조 단순화, 설명의무 강화, 그리고 판매자의 적합성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과 정확한 목적 안내가 이루어질 때 종신보험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