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고 지원 확대와 함께 진료비 체계를 현실화하여 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만성질환 및 아동·청소년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계층별·질환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전략이 포함된다.
그간 가족이 떠맡아야 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문제도 공약에 포함되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간병비 급여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전국적으로 추진하여 간병인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구조를 만든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돌봄 체계를 공공 영역으로 확장하는 정책이다.
장기적으로는 가족 간병 부담 완화와 함께 돌봄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변화도 기대된다.
탈모는 더 이상 미용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용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여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은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관심이 높은 만큼 생활밀착형 보험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는 국민연금 개혁도 중요한 축으로 포함되어 있다. 핵심은 지속 가능성과 사각지대 해소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고, 군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정책도 포함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보험산업 규제완화와 함께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맞춰 펫보험 시장 확대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표준수가제를 도입하여 비용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보험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이다.
새롭게 출범할 정부의 보험 관련 공약이 기대도 되지만 이러한 공약이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 사회적 공감대 등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니만큼 새로운 정부가 보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앞으로의 변화를 주목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