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정부가 2025년 새롭게 바뀌는 실비보험 안을 공개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올해 안에 5세대 실비보험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목표다.
비급여 항목의 진료를 통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막아내고 바뀌는 올해 실비보험의 변화는 과연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
2025년부터 바뀐다는 실비보험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비급여 항목에 있다.
실비보험 개정에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 비급여 항목은 예전 과잉진료 문제 1위였던 백내장 수술의 뒤를 이어 현재 보험사의 손실을 안기는 새로운 골칫덩이로 자리 잡았다.
정형외과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가 바로 그 주인공.
이로 인해 정부는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급여’로 지정, 직접적인 관리를 시작하겠다 발표했다.
이 중 가장 뜨거운 반응을 불러온 것은 바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에 대한 자기부담금의 증가다. 기존에도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의 자기부담금이 있었지만 향후 이 치료들에 대해 자기부담금이 치료비의 90~95%로 늘어나게 된다.
높은 자기부담금으로 과잉진료를 없애겠다는 것.
또한 관리급여에 대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정부가 직접 설정하여 관리하고 미용, 성형과 같은 비급여 진료를 급여 진료와 함께 진행할 경우 급여 진료를 비급여로 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당장은 아니지만 연내에 5세대 실비보험이 새롭게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1년도에 나온 4세대 실비보험 역시 결국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이 급등함에 따라 새로운 실비보험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좋을 5세대 실비보험의 변화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자기부담금의 상승이 그 시작이다.
현재 치료비의 30%가 자기부담금이라면 5세대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50%까지 오르게 된다. 다만 이렇게 되었을 경우 중증치료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증과 비중증 질환을 구분해 비중증 치료에 한해서 자기부담금이 오르게 된다.
또한 비중증 치료의 보장한도 역시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도 4세대 보험과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5세대 실비보험으로 바뀌는 순간 손해가 아닌가 싶겠지만 장점 역시 분명하다.
우선 과잉진료가 줄어들게 되면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갱신 시 오르게 되는 보험료가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상승 폭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기존 보험과 달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급여 치료 비용에 대해 신규보장이 추가될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하니 이 역시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다.
이러한 실비보험의 변화에 대해 실비보험의 높은 손해율에 고민 중이던 보험업계는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과잉진료로 인해 빠른 속도로 올라가던 손해율에 대한 걱정을 덜고 이로 인해 높아지던 보험료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기 때문.
실제 사실상 실패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이 손해율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없었으며 착한실손이라 불리던 3세대 실비보험 역시 갱신 시 급격히 높아지는 보험료의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반대 여론 역시 분명히 있다. 그것도 꽤 많이.
우선 소비자들의 경우 기존에 받던 보장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자기부담금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한 그동안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던 1,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의 보장내용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실비보험의 개정은 막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과잉진료에 대한 문제는 실비보험이 생겨난 후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과잉진료로 피해를 보는 건 보험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량한 가입자들이다.
이들의 피해를 줄이고 보험사의 손해율은 물론 실비보험료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이번 개정안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