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정부는 2025년 새롭게 바뀌는 실비보험 개정안을 공개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올해 안에 5세대 실비보험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실손보험 개정의 핵심은 비급여 항목의 과도한 진료, 즉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함이다.
2025년 실비보험의 변화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2025년 실비보험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비급여 항목 관리에 집중된다. 실비보험 개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항목은 과거 백내장 수술에 이어 현재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는 새로운 문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정형외과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가 그 중심에 있다.
이에 정부는 과잉진료 우려가 높은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직접적인 관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연내에 5세대 실손보험이 새롭게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1년 도입된 4세대 실비보험 역시 결국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 급등을 막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실비보험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5세대 실손보험의 변화는 앞서 언급된 비급여 항목 관리가 강화되는 것과 연결되며, 당연하게도 자기부담금 상승이 그 시작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5세대 실비보험으로 바뀌는 순간 실손보험 가입자의 손해가 아닌가 싶겠지만, 장점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실비보험의 변화에 대해 실비보험 손해율로 고민 중이던 보험업계는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과잉진료로 인해 빠른 속도로 올라가던 손해율에 대한 걱정을 덜고, 이로 인해 높아지던 실비보험료 인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기 때문이다.
실비보험의 개정은 막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과잉진료에 대한 문제는 실비보험이 생겨난 후로 계속해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과잉진료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보험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다.
이들의 피해를 줄이고 보험사의 손해율은 물론 실비보험료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이번 실손보험 개정안이 과연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보험 소비자들의 이익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보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개정 전이 내 실비 짚어볼 마지막 시점
실비보험 개정은 이미 정해진 흐름이라 개정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다. 특히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자기부담금 인상은 반복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 실비가 몇 세대인지, 개정 후 어떤 영향을 받는지 모른 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개정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짚어두면 새로 열리는 혜택은 챙기고 손해는 줄일 수 있다.
개정 시점 전이 가장 손쉬운 정비 시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