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병보험 위장청구 적발 건수가 2021년 13건에서 2025년 1,278건으로 4년 새 98배 늘었다(금융감독원·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실 발표자료, 2026.09.28).
2️⃣ 적발금액도 같은 기간 229배 늘었고, 2026년 들어서는 건당 평균 적발금액이 337만 원으로 더 커졌다(같은 자료).
3️⃣ 위장청구는 대부분 "간병인을 안 썼는데 썼다고 하는" 방식에서 걸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간병 중이라면 계약서·근무확인·간병일지 3종을 미리 챙겨두는 게 안전하다.
간병보험 청구해본 적 있다면, 혹은 앞으로 부모님이나 가족 간병 때문에 청구를 준비 중이라면 이 소식이 신경 쓰일 수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간병보험 위장청구(실제로는 안 했는데 한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타내는 것) 적발 규모가 발표됐는데, 증가폭이 예사롭지 않다.
2021년엔 위장청구 적발 건수가 13건에 그쳤다. 그런데 2025년엔 1,278건으로 늘었다. 4년 만에 98배다. 적발금액은 더 가파르다. 2021년 1,100만 원에서 2025년 25억 2,300만 원으로, 229배 늘었다(금융감독원·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실 발표자료, 2026.09.28). 2026년 들어서는 7월까지만 468건, 15억 7,900만 원이 이미 적발됐고, 건당 평균 적발금액도 337만 원으로 전년보다 70.9% 커졌다.
건수와 금액이 같이 뛰었다는 건 단순히 적발을 더 열심히 한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간병보험 가입이 늘면서 청구 자체가 많아졌고, 그중 일부가 조직적으로 손을 댄 사례로 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도 지난달 "보험사기·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심평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9.16). 당국이 이 문제를 이미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위장청구"라는 말만 들으면 뭔가 대단히 정교한 사기처럼 느껴지지만, 적발된 사례를 보면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다.
가장 흔한 방식은 간병인을 실제로 고용하지 않았는데 고용한 것처럼 간병일지(간병인이 언제, 몇 시간, 어떤 일을 했는지 적는 기록)를 만들어 내는 경우다. 여기에 간병인 신원 자체를 허위로 등록하는 사례도 섞여 있다. 이른바 "제3자 간병인" 명의를 빌려 서류만 맞추는 방식인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간병을 한 적이 없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됐다.
액수로 보면 한 사람 명의로 5,000만 원 가까운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고 보도됐다. 결국 보험사가 확인하는 지점은 명확하다. "이 간병이 실제로 있었는가"다. 서류상으로는 그럴듯해도, 근무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걸리는 구조다.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부모님을 실제로 간병하고 있고,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려는데, 이런 뉴스 때문에 괜히 심사가 더 깐깐해지거나 의심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로 간병이 이뤄졌다는 걸 증빙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는 크지 않다. 다만 심사가 전반적으로 꼼꼼해지는 흐름 자체는 있을 수 있어서, 서류를 미리 잘 갖춰두는 쪽이 유리하다. 특히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간병인을 따로 쓰지 않고 가족이 돌보는 경우)는 상품 구조(지원형·사용형 등)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와 필요한 증빙이 달라질 수 있어 더 신경 써야 한다.
→ 가족간병 보험금, 지원형·사용형 구분부터 간병일지까지 정리한 글에서 가족간병 청구 방법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위장청구 적발 사례를 뒤집어 보면, 정상 청구자가 미리 갖춰야 할 서류가 자연히 드러난다.
참고로 간병비는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실비)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 실손은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중심으로 보장하고, 간병 자체를 보장하는 건 간병보험(또는 간병 관련 특약)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같은 간병 상황이라도 두 보험이 서로 다른 부분을 나눠 맡고 있다고 보면 된다.
또한 간병보험과 간병비보험이라는 비슷한 이름의 상품을 혼동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다.
→ 간병인보험 vs 간병비보험, 뭐가 다른지 비교한 글
Q. 간병보험 청구했는데 나도 위장청구로 의심받을 수 있나?
A. 간병인 계약서·근무확인 자료·간병일지 등 실제 간병이 있었다는 증빙을 갖추고 있다면 의심받을 가능성은 낮다. 다만 서류가 부실하면 보험사 확인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Q. 위장청구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걸리나?
A.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았는데 간병일지를 조작하거나, 간병인 신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보도됐다. 보험사는 근무 확인, 신원 대조 등으로 걸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Q. 가족이 직접 간병했는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A. 상품 구조(지원형·사용형 등)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다. 상품마다 조건이 달라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Q. 간병보험금 청구할 때 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
A. 서류가 미비하면 보험사가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 지급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청구 전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