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실손보험은 1999년 LIG손해보험이 출시한 상품이다. 이 실손보험은 특정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었지만, 지금처럼 표준화된 보험상품은 아니었다.
특정 기준 없이 만들어지고 판매되었던 실손보험은 2003년 10월 금융당국이 이를 공통상품으로 정리하면서 본격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시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부르는 세대별 실손보험, 즉 1세대 실손보험이 나타나게 된다.
1세대 실손보험은 구실손, 표준화 이전 실손이라 불린다.
가입시기 따라 나뉘는 세대별 실손보험 중 1세대 실손보험은 2세대 실손보험 이전인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을 의미한다.
1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 편이었을뿐더러 보장 범위가 넓고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과잉진료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 보험사 손해율도 급증하게 된 원인이 되면서 이 부분을 개정해 2세대 실손보험이 탄생하게 된다.
지금과 같은 개정이 이어지게 된 시작으로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던 보험이자 실손보험이 여러 세대로 개편하게 된 배경이 된 셈이다.
표준화 실손으로 불리는 2세대 실손은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한 자기부담금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된 2세대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도입되었지만 자기부담금의 비중이 지금보다 낮아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기도 하다.
또한 비급여 항목도 폭넓게 보장해 이 1, 2세대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새로운 세대의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에 저항이 크다.
2017년-2021년까지의 3세대 실손은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여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급여 특약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
그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중을 높여 과잉진료를 막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한 사례로 길지 않은 시기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개정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현재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인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비급여의 경우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화, 즉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내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최초로 실손보험 1인 1계약 원칙이 적용되어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이 금지되었다.
각 세대별 실손보험을 살펴보니 갑자기 든 궁금증. 실손보험 개편은 어디서 담당하는 걸까?
실손보험의 개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개편을 결정하는 최고기관, 금융감독원은 시행된 제도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하고,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책 발표 후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 시행지침을 전달, 각 보험사들은 이에 맞는 상품을 출시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 개편이 이루어진다.
실손보험의 1세대부터 현재 4세대까지의 개편 방향성은 명확했다.
보험료 상승, 불필요한 의료비의 원인이었던 비급여 항목의 통제 강화다. 비급여 항목 혜택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낮아지는 보험료와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정책은 보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보편적인 보상을 위한 방안들이었다.
자신이 내는 보험료로 그에 걸맞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향성은 올해 시작을 앞둔 5세대 실손보험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실손보험 개편안이 나와도 기존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을 강제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보험 계약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금융당국 또한 강제 전환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보험회사는 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 전환 유도만 가능하지만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 어쨌든 보험을 바꿀 수 있는 건 소비자만 가능하다.
1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 대비 평균적으로 2-4배 정도 보험료가 비싸다.
1세대 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높음에 따라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어왔고 보험사들도 갱신 때마다 보험료를 크게 인상해왔다. 특히 60대 이상인 경우 1세대 실손보험이 4세대보다 월 20만 원 이상 비쌀 수도 있다.
보험료 기준으로는 당장이라도 바꾸는 게 좋을듯하지만 4세대 보험의 경우 병원 이용이 많으면 보험료 할증이 되므로 자신의 상태에 맞춘 결정이 필요하다.
병원을 자주 가는 경우 기존 1세대 실손을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4세대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논란이 많은 5세대 실손보험은 2025년 7월부터 출시될 전망이다.
전체적인 방향성은 기존 세대 실손보험 개편과 동일하다. 비급여 보장의 축소, 본인 부담의 증가 등 보험료 상승의 원인을 대응함과 동시에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할인도 같이 제공하는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한번 가입하고 놔두는 보험이 아닌 자신의 건강 상태와 데이터 활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비용으로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