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 달리 정신과 상담과 치료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일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조울증‧조현병으로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2020년 85만 명, 2021년 93만 명, 2022년 101만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6월 기준 환자 수는 76만 명으로 2022년 환자 수의 50%를 이미 넘은 수치로 정신질환 환자 수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질환 진료건수도 2020년 1072만 건에서 2022년 1251만 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우울증 1인당 진료비는 2017년에 43만 9501원에서 2021년에는 56만 4712원으로 5년 새 28.49% 늘어났으며, 불안장애 1인당 진료비도 23만 4148원에서 32만 4689원으로 38.67% 증가했다.
이렇게 환자 수와 진료건수가 늘어나고 고물가, 고임금시대에 진료비 역시 오르면서 늘어나는 진료비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신질환 관련 비용 문제들이 생기고 언급되기 시작하며 보험사들도 이러한 문제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와 보험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요즘. 이런 업계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덕적 해이, 또는 모럴 해저드는 개인이나 조직이 위험이나 비용을 다른 사람이 부담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흔히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에 의지하여 더 부주의하게 행동하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걸 의미한다.
정신질환의 경우 전문가마다 진단, 의견 차이가 다를 수 있고 다른 질병 대비 수가 체계(의료 서비스나 치료 행위에 대한 가격 책정 방식)가 아직 미흡한 상태다.
도덕적 해이가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만큼 가입 절차, 수가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울증, 공황장애, ADHD, 불안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이다.
단, 2016년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정신의학과 진료비 실손보험 청구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만 가능하기 때문.
또한 비급여 부분은 보상받을 수 없고 급여 부분의 진료비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방법과 진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정신질환 보장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의사의 진단이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의 경우, 분류코드가 F로 시작하며 F04 ~ F98에 속하는 질병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질환 별 코드는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 환자 100만 시대, 이미 우울증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공황장애와 ADHD와 같은 병명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색한 단어가 아니다.
이제는 숨겨야 하는 질병이 아닌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장하는 시대인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정신질환 관련 보장이 있는지 한 번쯤 미리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